1. 후쿠시마 오염수란? 후쿠시마 오염수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물로 계속 식히고 있는데 이때 생성된 물을 오염수라고 합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이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관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발표 이후, 8월 24일에 방류를 시작하였습니다. 2.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오염수에는 아직 인간에게 안전한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 중 주요 원인인 트리튬, 세슘, 스트론튬 등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먹이사슬에 정점이 있는 인간에..

1. 육아 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고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는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 상한액은 200만 원, 2개월 상한액은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입니다...

1.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혜택을 받을 시 긍정적인 효과와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엔 성형외과에서 마취 이후 자격이 없는 의사가 대리수술을 진행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에 대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

1. 임금명세서란?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일정기간(보통 월단위) 동안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급여의 지급받은 내역을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기 때문에 공제내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이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