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란?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대응분야를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1. 보건의료 - 의료정책(의료법, 약사법 등), 의료인 면허 민원 안내 - 공공보건정책(질병정책, 국가예방접종사업,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응급 및 공공의료 등) - 건강보험정책(국민건강보험제도, 임신 및 출산진료비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등) - 건강정책(지역보건법, 영양사업, 금연정책, 국가건강검진사업 등) - 한의약정책(한의사, 한약사, 한약업소 등) 보건산업정책(외국인 환자 유치 등), 긴급지원사업 등 2. 사회복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①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함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등),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추가 고지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약 19만 2천 개소이며, 대상기관은 우편으로 해당 행정동에 전입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프로세스 대상자 결정(법원) → 등록대상 여부 고지(법원→등록대상자 및 법무부) → 등록정보 제출(등록대상자→경찰관서) → 등록정보 확인 및..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0월 19일부터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 소권 남용: 청구가 이용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로 소권을 남용한 소 제기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소송구조 신청을 남발하며, 소송구조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도 즉시 항고를 하면서 재차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를 마련 -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

1. 의료급여 위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장 제도입니다. 2. 대상자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3.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신청 4. 본인부담금표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