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혜택을 받을 시 긍정적인 효과와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엔 성형외과에서 마취 이후 자격이 없는 의사가 대리수술을 진행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에 대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당 0.8명으로 2015년 이후로 점차 감소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는데요.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혜택을 더 강화하여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이 훨씬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태아 수에 따라 임산·출산의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려 쌍둥이 이상부터는 태아..

1.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이란?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에 참여를 돕기 위해 가사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으로 등록된 여성 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 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자입니다. 3. 지원 내용은? 지원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여성 장애인의 자녀양육..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때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2018년 2월 4일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의 의학적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연명의료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나, 가족에게나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