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란 서울교통공사와 SR이 운영하는 첫 번째 노선으로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운정역에서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동탄역을 잇는 철도입니다. 운정에서 수서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수서에서 동탄구간은 SR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의 개수는 11개이고 총거리는 83.1㎞이며 최고속도 180㎞/h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의 서북부와 동남부를 관통하는 철도망을 확보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근자의 교통부 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정체를 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최종 개업일은 2024년 하반기 예정으로 지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네이밍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국민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 노선명 공개모집(8월 ..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때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2018년 2월 4일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의 의학적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연명의료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나, 가족에게나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

1. 만 나이란?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살이 아닌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0세의 경우 1세가 될 때까지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원칙을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하였고, 2023년 6월 28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법령에 자세한 내용입니다. 1-1.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1-2.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만 0세~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이고 매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같이 맞벌이 부모에겐 확실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로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은 2024년 2월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만 0세 20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21. 01. 01. ~ 20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