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란?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입배경은?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였습니다. 19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가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1. 노사 부조리 행위란? 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 포괄임금으로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2. 신고 대상은? 노사 부조리의 신고 대상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행위,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조 조직·가입·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행위,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

1.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이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청년들 대상으로 최근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이 확대되어 일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일 경험을 원하는 기업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인원은 2023년에 총 19,700명(기업탐방형 10,000명, 프로젝트형 2,000명, 인턴형 6,700명, 자율공모 1,000명)이고 참여대상은 미취업 청년으로 만 15세부터 3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나 운영기관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협·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분야로는 기업탐방..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2. 지원대상은? 2-1. 지원대상은 구직자인 청년과 사업자인 기업으로 나누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