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크게 공공기관, 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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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