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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소행정 2023. 7. 24. 22:59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실제 주택의 매매가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임대인의 재테크 투자 실패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여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면, 요즘은 고의적으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신종사기 수법으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22년에 빌라왕 사태가 있습니다. 빌라왕은 수도권에 약 1천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악질의 임대인입니다. 수백 세대의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고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폭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전세사기'란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2. 최우선변제금이란?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기에 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인은 만약에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관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주민등록과 실제로 거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야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최소한의 전세 보증금을 낸 임차인을 말합니다. 아래는 지역별 소액범위 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종, 용인, 화성, 김포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그 밖의 지역
1억6천5백만원	1억4천5백만원	8천5백만원	7천5백만원

3.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이자로 하고, 그 이상 대출은 유이자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3-1.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3-1-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1-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3-2. 신청시기: 경매 또는 공매 종료 후 최우선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3. 대상주택

3-3-1.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3-3-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3-4. 대출한도: 2.4억 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한 금액)이며,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최우선변제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최우선 변제금 5,500만 원은 무이자로 대출가능하고 나머지 1억 4,500만 원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이자는 1.3%에서 2.7%로 대출이 가능합니다.